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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 6월부터 모든 이통사로 확대]

다음달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바꿔서 문자를 보내지 못한다. 인터넷에서 보내는 문자에 '[Web 발신]'이라는 문구를 넣는 서비스도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SMS(단문문자)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이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월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4일부터 실시한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말부터 신규로 출시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앴다. 이미 출시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젤리빈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처음부터 발신번호 변경기능이 없었다.

하지만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한 번호변작에 따른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하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서비스 가입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터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에 '[Web 발신]' 등 식별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발송 문자 끝에 [Web 발신]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선해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사용될 경우 통신사가 차단해주는 서비스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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